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절차 비교 정리 (완벽 가이드)

1. 들어가며

살다 보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다거나,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거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죠.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바로 **“이거 어떻게 불복할 수 있나요?”**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바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비교해서 정리해드릴게요.

 

 

2. 이의신청이란?

• 의미: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 그 기관(또는 상급기관)에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것
• 장점: 절차가 간단, 비용 없음
• 기한: 보통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사례: 세금 고지서에 불복 →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
• 특징: 기관 내부 절차라서 ‘셀프 검토’ 성격이 강함

👉 정리하자면, “얘기 좀 다시 들어주세요” 하고 행정기관에 부탁하는 단계입니다.

 

 

3. 행정심판이란?

• 의미: 행정심판위원회라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
• 법적 근거: 「행정심판법」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절차: 서면 제출 → 위원회 심리 → 재결
• 비용: 대부분 무료, 변호사 선임 시 비용 발생
• 사례: 건축허가 취소, 영업정지 처분 등에 불복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

👉 이 단계는 기관 외부에서 제3자가 판단해주므로 공정성이 한층 올라갑니다.

 

 

4. 행정소송이란?

• 의미: 법원(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는 것
•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절차: 소장 제출 → 1심(행정법원) → 항소 → 대법원까지 가능
•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 비용 + 변호사 비용
• 사례: 세무조사 후 과세처분, 대규모 영업정지, 자격증 취소 등

👉 말 그대로 **“최종전”**입니다.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5. 세 가지 절차 비교표

 

구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주체	처분기관(또는 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법원(행정법원)
기한	30일 내	90일 내 (최대 1년)	90일 내 (최대 1년)
비용	무료	무료 (변호사 비용 별도)	인지대·송달료 + 변호사 비용
절차 난이도	낮음	중간	높음
장점	빠르고 간단	제3자 심리, 비교적 공정	최종 판결, 강력한 효력
단점	셀프 검토 성격	결과까지 수개월 소요	비용·시간 부담 큼

 

 

6.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까?

• 가벼운 사안 / 단순 오해 → 👉 이의신청
• 행정기관과 다툼이 확실한 경우 → 👉 행정심판
• 큰 금액·중대한 처분 / 끝까지 다툴 경우 → 👉 행정소송

⚖️ 보통은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되지만,
급한 경우에는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기도 합니다.

 

 

7. 실제 이의신청서/행정심판 청구서/행정소송 소장 예시

1) 이의신청서 예시

📌 형식이 간단하고, 보통 A4 1~2장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이의신청서]

수신: ○○시청 위생과장 귀하
신청인: 홍길동 (식당 운영자)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1. 처분 개요
- 처분명: 영업정지 1개월
- 처분일: 2025. 8. 1.
- 처분기관: ○○시청 위생과

2. 이의신청 이유
본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5. 7. 20. 위생 점검 과정에서 반찬 재사용 의혹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찬 재사용이 아닌, 포장 음식 일부가 직원 식사용으로 분류된 것임을 CCTV 자료와 직원 진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입증자료
- 2025. 7. 20. CCTV 영상 캡처본
- 직원 진술서 2부
- 재발방지 위생 매뉴얼

4. 요청사항
사실과 다른 처분이므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과태료로 감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5. 8. 5.
신청인: 홍길동 (서명)

 

👉 포인트: 처분 개요 → 이의신청 이유 → 증거자료 → 요청사항 구조

 

2) 행정심판 청구서 예시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며, 법적 용어를 조금 더 사용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청구인: 홍길동 (식당 운영자)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청구인: ○○시청 위생과장

사건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1.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이유
1. 사실 오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음식점에서 반찬을 재사용하였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CCTV 영상 및 직원 진술에 따르면 반찬 재사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2. 과도한 제재
청구인은 위생 관리 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자체 위생 매뉴얼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은 청구인의 생계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과도한 처분입니다.

3. 입증자료
- CCTV 영상 캡처본
- 직원 진술서 2부
- 위생 교육 이수증

따라서 본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025. 8. 10.
청구인: 홍길동 (서명)

 

👉 포인트: 청구취지(원하는 결과) → 청구 이유(법리적 근거 포함) → 증거

 

3) 행정소송 소장 예시

📌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가장 정식적이고, 소송 구조에 맞춰 작성됩니다.

[행정소송 소장]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피고: ○○시청 위생과장
주소: ○○시청 ○○구청사

사건명: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

청구취지
피고가 2025. 8. 1.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
1. 사실관계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반찬을 재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직원 식사용 음식으로 제공된 것이며, 이는 재사용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처분은 목적에 비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행위는 경미한 사안으로 시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개월 영업정지라는 중한 제재를 가한 것은 위법·부당합니다.

3. 증거자료
- 2025. 7. 20. CCTV 영상 캡처본
- 직원 진술서
- 위생 매뉴얼 및 개선계획서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처분통지서 사본
2. 증거자료 일체

2025. 8. 15.
원고: 홍길동 (서명)
서울행정법원 귀중

 

👉 포인트: 법원 문서답게 법리(비례원칙·위법성) 강조, 형식이 정식 소송 문안

 

4) 세 가지 서류 비교

 

구분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소송 소장
제출처	처분기관(또는 상급기관)	행정심판위원회	행정법원
형식	간단, 자유 형식	정해진 양식, 법적 표현 필요	정식 소송 양식, 법리 강조
비용	무료	무료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특징	‘다시 한 번 봐달라’는 성격	제3자의 판단	최종 판결, 강제력 가장 강함

 

5) 마무리

👉 정리하면,

• 이의신청은 가장 가볍게 시도할 수 있는 단계,
• 행정심판은 준사법적 판단,
• 행정소송은 가장 강력하지만 비용·시간이 드는 최종 수단입니다.

만약 지금 억울한 행정처분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1️⃣ 언제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기한 체크),
2️⃣ 어떤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지,
3️⃣ 어느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맞춤 전략을 세워보세요.

 

 

8. 마무리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3단계 구제수단이 있으니까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 언제 통보받았는지(기한 확인)
📌 처분 사유가 무엇인지(사실관계 확인)
📌 증거 자료가 있는지(입증 준비)

이 세 가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