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법: 승인받기 위한 전략

1. 변제계획안의 중요성과 기본 원칙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은 법원이 신청자의 채무 상황을 심사한 후 승인하는 핵심 문서로, 개인회생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변제계획안은 신청자의 소득, 생활비, 채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승인해야만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제출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변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이를 반려하거나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지출 분석을 통한 현실적인 변제 계획 수립

 변제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여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소득 분석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증빙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장의 월별 수입 내역 등을 기반으로 평균 소득을 산정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업이나 상여금 등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여 변제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업 소득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변제계획안에 포함하면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프리랜서 활동(번역, 디자인, 콘텐츠 제작 등), 배달 서비스, 주말 아르바이트, 중고 물품 판매, 재택근무형 부업(블로그 운영, 유튜브 수익 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에 부업 소득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입금 내역, 거래 내역서, 사업 소득 관련 증빙 서류(예: 프리랜서 계약서, 배달 앱 정산 내역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출 분석

법원은 신청자의 생활비와 고정 지출(월세, 공과금, 의료비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매월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최저 생계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최저생계비)

     1인 가구: 중위소득 2,228,445원 → 최저생계비 1,337,067원

     2인 가구: 중위소득 3,682,608원 → 최저생계비 2,209,565원

     3인 가구: 중위소득 4,714,657원 → 최저생계비 2,828,794원

     4인 가구: 중위소득 5,729,913원 → 최저생계비 3,437,948원

     5인 가구: 중위소득 6,695,735원 → 최저생계비 4,017,441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변제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 변제율 설정과 법원의 승인 기준 충족하기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변제율입니다.

 법원은 신청자의 총 채무액과 변제 가능 금액을 비교하여 변제율을 산정합니다.

 

• 변제율 조정 전략: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법원의 기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변제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 채권자 설득 요소 포함: 변제계획안에는 채권자를 고려한 변제 일정과 합리적인 변제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계획이 실현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4. 법원 요구사항 및 추가 서류 준비

 변제계획안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월별 매출 내역서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생활비 증빙: 월세 계약서, 공과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등

 신청자는 이러한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자신의 재정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변제 가능성을 법원에 증명해야 합니다.

 

5. 변제계획안 작성 시 주의할 점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는 법원의 요구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변제 가능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지 말 것
• 허위 정보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
• 현실적인 변제 일정을 설정하여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말 것
• 법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것

 변제계획안이 승인된 후에도 성실히 변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변제금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6. 변제계획안 작성 예시

<예시: 변제계획안 요약>

• 신청자 정보: 홍길동 (만 35세, 근로소득자)
• 총 채무액: 5천만 원
• 월평균 소득: 250만 원
• 최저생계비(2인 가구 기준): 220만 원
• 월 변제금: 30만 원 (60개월 변제 계획)
• 변제율: 총 채무액 대비 36%

변제 계획 세부 내용

 변제금 납부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있으며, 변제 계획 이행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부업 소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현재 근로소득자로 월 2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 220만 원을 공제한 후 매월 30만 원을 변제금으로 납부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중간에 추가 납부할 예정입니다.

 

7. 승인 이후 변제계획 이행 전략

 변제계획안이 승인된 후에는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정적인 납부 계획 수립: 변제금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소득 창출 노력: 변제금을 원활하게 납부하기 위해 부업이나 추가적인 수익 창출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재정 관리 강화: 가계부 작성,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변제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 작성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며, 승인 이후에도 성실한 이행을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